연방 상소 법원에서 SB4 (피난처 도시 금지법) 에 대한 결정:
대도시, 달라스, 휴스턴, 산안토니오, 어스틴을 제외하고는 피난처 도시 금지법 (SB4)이 실제적으로 시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된다. 대 도시에서는 SB4의 중요 법안이 시행이 되 지 않을 것이라서 안전 할 수 있지만 다른 모든 텍사스 지역에서SB4법안이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이민자들, 특별히 서류 미비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다음의 조항들은 SB4 법안을 반대하는 대 도시, 달라스, 휴스턴, 어스틴, 산안토니오에 만 적용 된다.
- 텍사스 주 정부가 지역 시장이나 Sheriff (경찰 국장)기 이 법을 후원 (endorse)및 실행하지 않을 때 경범죄로 간주하고 감옥에 보내거나 반대하는 도시들에게 25000불의벌금을 가하지 못한다.
- 텍사스 주정부가 도시 행정부에서나 지역경찰이나 이민 세관 국 도와 (ICE) 이민법을 시행하는 것을 극히 제한 하는 policy나 규율을 제정할 수 있다.
- 도시 행정부에서나 지역경찰들이 이민 세관국이 이민법을 실행하는 것을 극히 제한 하는 관습을 계속 할 수 있다.
위 조항은 실제적인 의미는 텍사스 주 정부가 SB4를 반대하는 대도시들에게 강제로 SB4의 법안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4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 도시들은 SB4의 법안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실행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안전을 위해서 대 도시를 포함한 텍사스 전 지역에서 시행될 SB4 법안.
- 도시나 카운티에서 이민 세관부로부터 임시적인 감금 조치 (Immigration hold)의 요구를 받았을 때 그 요구에 들어 주는 것이다.
임시적으로 시행을 금지한 사항을 풀어 주어 시행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각 도시의 자율화 이며 공공안전을 위한 것이다.
텍사스 주 정부가 도시들, 특별히 이 SB4 법안을 반대하는 대 도시들, 달라스, 어스틴, 샌안토니오, 휴스턴을 강요하여 그 지역 경찰이나 시장이 그 들이 반대하는 이민법을 시행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달라스시를 예를 들면 달라스 시는 이민 세관 국 (ICE)을 “정말 중요한 일”만 협조하지 중요하지 않는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하다고 하는 말은 공공안전을 위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치안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강력죄를 범한 강력범들이 불체자인 경우 아직도 유죄는 인정이 안되었지만 이민세관 국에 알리고 이민세관국에서 요구하면 immigration hold (ICE)임시 적인 감금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는 범죄를 지었 을 때 형사 보석금을 내고 나갈 수 있지만 이민법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이민세관국에서 그를 다시 감금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치안에 중요하지 않은 일들, 즉 지역 경찰을 동원하여 이민 경찰과 함께 불제자를 수색하거나 또 지역 경찰들이 교통법규를 어기어서 잡히면 체류신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상소법원에서 지시한 대로 텍사스의 4개의 대 도시들은 그 도시의 법과 관례를 따라 공공안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만을 위해서 이민세관국과 협조 할 것이다. 그러나 소 도시들 특별히 반 이민 정서가 많은 도시들은 SB4 (피난처 도시 금지)의 취지 대로 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라스에서만 운전하지 않고 많은 소 도시들을 운전 해야 함으로 많은 부담이 있다. 달라스 시의 경찰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교통법규 위반 딱지 만 줄것이다. 그러나 여기 가까운 도시 포트워스에서 운전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걸리면 지역 경찰이 체류신분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체류신분이 불분명하면 이민 세관부 (IEC) 경찰이 올때까지 감금할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주의 해야 한다. 특별히 텍사스의 소 도시들을 운전 할 때는 더 많은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올 것을 예비하고 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