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초에 RAISE (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a Strong Economy) 법안을공화당두상원, Tom Cotton 과 David Perdue)이소개했다. 트럼프대통령은이법을강력하게지지한다. 이법안은시대에뒤떨어지고 Broken이민법을개혁하고자하는것이아니다. 단지다음세기동안법적인이민을축소하여미국에오는이민자들을반으로줄이는것이이법의골자이다.
이법안은주요골자는다음과같다.
- · 가족이민및취업이민을적어도지금보다반으로줄인다. (지금현재일년에한백만명 (미국인구 (almost 400 millions)에 0.25%)가법적으로오고있다. 이숫자를 50만명정도로줄인다. 이렇게줄이는것은떨어진가족들을연합하는인도적인이민과미국의경제가필요로하는노동자들을거의반으로줄이자는것이다.
- · 인도주의적인면과실제적인경제적인면을무시하고이민자들의평가하여 “점수” 주고점수가높은사람들만이민을허락하는것이다. (특별히영어를잘하고교육을많이받고전문직에종사하고돈을많이투자할수있는사람들은높은점수를획득할수있다.)
- · 가족이민은시민권자나영주권자의배우자는미성년자자녀만허락한다. (부모및형제, 21세이상자녀들은가족초청을못함)
- · 일년에십만명받는피난민을 5만명으로줄인다.
- · 일년에 50000 뽑는다양성비자 (Diversity visa 미국나라에가능한많은나라에서많은민족들이올수있게하는) 프로그램을제거한다.
이법이이민개혁안이라고하지만실제적으로현실적인문제, 1천백만명이나미국에있는서류미비자들을어떻게할것인가또지금현제백만명정도혜택을받고있는청소년추방유예조치 (DACA)는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아무런방안이없다. 이법의주된목적은단지법적인이민을반으로줄여서미국을가능한백인대다수나라로유지하고자하고자하는데있다. 영어를잘하는백인위주의인종적인편견이깔린이민법이라고생각된다.
이법은과연통과될것인가?
저자는이법이대로는통과되지않을것이라고본다. 미국하원에는통과가능성도있다고보지만미국상원에서는통과될수있는표가없다고본다. 민주당상원 (46) 다반대하고있으며공화당의대표적인상원 (John McCain과 Lindsey Graham)들이이법안에반대하고있다.
이법이통과되기위해서는어떤타협이이루어져야할까?
John McCain인이법안을계기로하여 2013상원에서미국상원에서통과가되었지만하원에서통과되지않은이민개혁안을다시부활시키기위해싸우겠다고말했다.
공화당중심의반이민법의 RAISE (2017)과 2013년에상원에서 (68-32) 로통과된이민개혁안이절충하고타협되면통과될가능성이있다고본다. 2013년이민개혁안에는일천백만명을 보호해주며추방시키지않는다. 실제적으로도그들을다강제추방하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 그들에게임시로일할수있는신분을주고 10년간많은 Point(점수: 영어배우고일을하여세금을내고또아무범죄가없을때에)를얻을때에임시영주권을준다. 이러한이민개혁안이이 Raise법안과 deal되면이렇게절충된이민법이상원에서도통과가능성이있다고본다.
공화당상원 Lindsey Graham 이주장한것처럼미국에서노동력이더욱더필요되는것은전문/고급인력 (특별히 IT 계통)이아니라보다는비숙련직이다. 농장, 건축, 식당, 청소, 닭공장, 등등이러한업종이사실이미국사람들이일을하기를꺼려하기때문에노동자들이많이부족하다. 그러므로미국의이런경제상황을고려하여이러한분들을위한취업이민을제거하지않고현재의수준을유지하는안이절충되어포함되면상원에서더통과되기가쉬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