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대통령의현실적인이민개혁안가능한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공화당 상원 및 하원 위원들과 친 이민 개혁안을 제정하는 기대하지 않지만....그의 반 이민 행정 명령이 수포로 돌아 갔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희망은 해 본다.

트럼프대통령은합법적이고현실적인이민법을고려할필요가있다.  공화당대표대통령후보로선거유세를하면서실현성이없는많은반이민법을선거공약으로외쳤다. 많은미국사람들이반이민법에호응했다.  그는다음과같은반이민정책으로미국국민들을선동했다.

1.      그는일천일백만정도되는불법체류자들을강제로추방,

2.      오바마행정부가시작한청소년추방유예조치를끝낼것,

3.      미국멕시코국경에만리장성같은장벽을쌓으며멕시코가장벽을쌓는비용을지불하게할것,

4.      불법체류자보호지역(Sanctuary city)에연방정부지원을차단,

5.      당분간무슬림들이미국에들어오는것을금지.

대통령이된지5개월되었는데위의선고공약들을하나도제대로이루지못했다.  앞으로도실현가능성이거의없다. 반이민정서를가진사람들을선동했고그들의표심을얻는선고공약으로끝났다.

트럼프대통령이되고나서불법체류자들을체포하는사례가40%정도늘었다. 그러나오바마대통령때도임기첫해에도추방하기위한체포비율이36% 정도) 늘은것이비교하면 40%정도상승한것은그렇게큰변화가아니다. 이정도비율로불법체류자들을체포및추방하면적어도몇백면걸려야 일천일백만되는불법체류자들을다추방할수있다. 그뿐만아니라추방하기위해체포된대부분의사람들은자녀들이미국시민권자들이다. 그러므로추방법정에서추방면제신청및영주권신청을할수있다. 1년에 30만정도가추방법정에서그들의재판을기다리고있는데재판을받기까지3-4년시간이걸린다. 그동안그들은미국에서법적으로일을할수있다.  어떤면에서트럼프대통령때문에그들은실제적인“추방유예”를 3-4년간받은것이다.

청소년추방유예행정명령도계속진행되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은이부분에대해서는자기의입장을좀더우호적으로바꾼것같다.

그가대통령으로서명한국가예산안에는미국과멕시코국경에장벽을쌓는비용이일푼도들어가있지않다.  멕스코는분명하게이장벽에대해서반대하며결코이비용을내지않을것이라고공표했다.

불법체류자보호지역 (Sanctuary city)에연방정부지원을차단하려고했지만연방법정에서위헌이라고결정하여연방정부지원을차단할수없었다. 그가서명한국가예산안에는불법체류자보호지역에대한벌금이들어있지않다. 단지100 명이민세관경찰관과10명의추방재판판사를고용하는비용밖에없다.  그는15000명정도의이민세관경찰관을더고용하겠다고한그의선고공약에비하면100 명더늘이는것은사실아무것도아니다.

트럼프대통령은 7개국의무슬람의입국을차단하는두번의행정명령역시연방정부고등법원에서위헌이라고판정되어다중단되었다.

트럼프행정부의이민행정명들은이민자들에특별히불법체류자들에게많은불안과공포및두려움만조성시켰다.  불법적이며비현실이며비상식적인공약으로많은사람들을불안에떨게했으며미국사람들을이민자와비이민자로갈라놓았다. 그냥일방적으로큰소리한번지른것뿐이다.  큰소리  “협박” 으로두려움의거품만불어내었다.    지금이라도미국헌법의정신아래민주당과공화당이서로협조하며타협하여보다현실적이고건설적인또인도적인이민개혁안이나올수있도록대통령으로서바람직한지도력을발휘했으면하는희망을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