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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에서 신분 변경
  • 시민권자의 자녀로 자동 시민권에 해당되지 않는 한 신청 당시에 만 18세가 넘어야 한다.
  • 합법적으로 부여받은 영주권을 받은 자로서 영주권을 받은 후 적어도 미국에서 5년(시민권자의 배우자는 3년) 이상의 지속적인 거주를 하여야 되며

  • 신청하기 3개월 전부터 접수하려는 이민국의 관할 지역에서 살았어야 하고

  • 적어도 필요한 거주 기간의 반 이상 (2년반 혹은 1년반)은 미국에서 살았어야 한다.

  • 6개월 미만의 부재 기간은 지속적인 거주의 조건에 어긋나지 않으나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부재 기간은 지속적인 거주 조건에 어긋난다고 가정하여, 신청자가 그에 대한 반증을 하여야 한다. (시민권을 신청 하기 5년안에 6개월 이상 외국으로 나가 있었다면 5년 간의 지속적인 기간이 끈어졌으므로 6개월 부재기간후부터 다시 5년을 시작해야한다.)

  • 법에서 예외된 사람들 외에는 1년이 넘는 부재 기간은 지속적인 거주조건에 어긋난다.
  • 신청자는 지속적인 거주기간의 품행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증명하여야 하나, 꼭 그기간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법적으로 윤리조건에 어긋나게 된다.

    • 살인형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 1990년 11월 29일 이후 이민법에 나열된 중범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 비도덕적인 범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 유죄 판결을 받은 두 가지 이상의 범죄를 합하여 실제 형량이 5년이 넘은 사람

    • 30그램미만의 단순 마리화나 소유죄를 제외한 마약에 관한 죄

    • 해당 기간 안에 유죄판결에 의해 총 180일 이상 감옥에 구취됐던 사람

    • 두번 이상 놀음죄에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 불법 놀음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

    • 매춘이나 상업적으로 매춘에 관여한 사람

    • 불법으로 밀입국을 시키는데 관여한 사람

    • 습관적인 술주정뱅이

    • 일부다처제를 행하는 사람

    • 의도적으로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사람

    • 이민법에 혜택을 위하여 허위 선서나 진술을 한 사람

    • 유죄 판결은 안 받았으나 일반 도덕이나 윤리에 상관되는 모든 일
  • 신청자는 미국 헌법에 기본정신에 순종을 하고 따르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 다음에 나열된 사람 외에는 신청자는 평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읽거나, 쓰거나, 말하거나, 또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55세 이상으로 15년 이상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거주한자

    • 50세 이상으로 20년 이상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거주한자

    • 정신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영어를 배우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
  • 정신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으면, 미국의 역사와 정부의 기본 원칙과 정신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하여야 한다.

  • 65세 이상으로 20년 이상 영주권의 자격으로 거주한 사람은 총 25문제로 제한을 했으며, 10문제에서 6문제 이상을 맞치면 합격이 된다.

  • 처음에 합격을 못한 사람은 90일 내에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 애국 선서를 함으로서, 미국의 헌법을 준수하며; 미국의 법을 지킬 것을 약속하며; 외국에 주어진 모든 직함이나 충성을 포기하며; 미국을 위해 싸울 것을 맹서한다.
    단, 종교적인 이유로 군대에 입대나 전쟁에 대한 맹서를 못할 때는 그에 맞는 선서를 할 수 있다.
  • 파괴 또는 전복분자들

  • 군대의 탈영병

  • 추방명령 대상자

  • 군복무를 신청에 의해 면제받은 사람
  • 적어도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시민권자이며 자녀가 2001년 2월 27일 자로 18세가 넘지 않았으며,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시민권자인 부모의 법적과 실질적으로 양육을 받고 있었으면 이민국 양식 N-600와 사진과 수수료를 첨부하면 주로 인터뷰없이 자녀는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 시민권자의입양아는 입양이 결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N-600 를 신청할 수 있다.

  • 위의 조건에 맞는 자녀는 미국에 입국수속을 하는데 재정보증이 필요치 않다.

  • 법의 시효가 2001년 2월 27일에 시작을 하였기 때문에 그 날로 18세가 넘는 자녀는 시민권을( N-400) 따로 신청하여야 한다.
  • 예전에는 모든 입국을 "Entry"라고 정의를 하고 그에 대한 법체계가 있었으나, 새 법에는 "Entry"대신에 "Admission"이라는 새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영주권자로 미국을 입국(making an entry)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영주권지가 재입국할시에 "Admission"(재입국 허가) 경우는 새로이 이민비자를 받는 경우와 같이 모든 입국조건에 문제가 없어야지만 다시 들어 올수 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영주권자는 "Admission"이라고 간주한다.

    • 미국의 재입국시에 미국의 거주를 포기하였거나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

    • 미국에 180일 이상을 떠난 경우

    • 출국 후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

    • 추방절차 및 외국의 송환절차 진행 중에 출국한 경우

    • 입국불허조건에 해당되는 범법행위를 한 경우 (more on 입국 불허 조건)

    • 이민국의 조사없이 입국하려던 경우

  • 미국의 거주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임시여행이 1년 미만일 때에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넘을 때는 재입국 허가증을 사용한다.

  • 미국에 1년에 며칠이나 가끔 입국하는 것만으로는 영주권을 유지할 수가 없으며, 이민국은 미국 거주의 포기를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비자유효기간내에 태어난 자녀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영주권자 부모와 같이 재입국하는 2살 미만의 애기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 미국에 영주할 의도가 있는지 없는 지를 이민국이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거주지이가 어디에 있나는 것이다. 거주지 확인은 다음과 같은 것을 참고 할 수 있다.

    • 거주지는 본인의 생활터전이며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이 되나, 그러한 의사는 주로 서류로 증명이 된다.

    • 미국 외에 집과 직장이 있으면 미국의 거주지는 포기한 것이다.

    • 영주권이란 미국에서 영주를 할 것인지 본인의 의도를 표시하는 한가지의 서류이며, 그러기에 영주권자의 거주지는 다른 서류에 의하여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이민국이 영주권자의 거주지포기를 확실한 근거로 증명하여야 한다.

    • 비거주권자로 연방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거주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외국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어떠한 기간을 머무는 것은 거주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 외국 여행의 목적

    • 여행의 돌아오는 날이 결정이 되있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예측된 일로 결정이 되는 것 인지
  • 시민권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형사법의 유죄 판결시에도 추방의 대상이 아니다. (이민법으로 는 가벼운 경범죄라도 추방할 수 있는 죄이기때문에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 군에 장교로 임명될 수 있다.

  • 공무원으로 취직에 제한이 없다.

  • 가족 이민 초청의 대상이 넓어진다.

  • 외국에 나가 있는 기한에 제한이 없다.

  • 유산세 공제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

  • 외국을 여행하기에 편리하다.

  • 영주권자는 주소 이전시 주소 이전 보고를 해야한다.

  • 시민권자는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자는 가족이민 2순위로 입양을 할 수 있다 (입양아는 16세 미만일 때 입양이 되어야 하며 2년은 같이 생활을 했어야 영주권 수속을 시작 할 수 있다. ( More on Adoption)

  • 영주권자는 그의 배우자를 위해 V 비자 (More…) 및 가족이민 2순위로 이민 비자를 신청해줄 수 있다.
  •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항상 지참하지 않는 것은 경범이다. (영주권 사본이라도 항상 지참하는 것이 현명하다)

  • 18세부터 25세까지의 남성은 병역 징집 대상자 등록 (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을 해야 한다. 서류는 우체국에 비치되어 있다.

  • 만 14세가 되는 자녀는 영주권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지문 채취를 위함)

  • 비도덕적인 죄나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법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는 것도 이민법에서는 유죄판결로 인정한다.
  • 영주권자로 영주권의 10년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되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영주권 갱신을 해야한다. 영주권을 갱신되지 않았다고 해서 영주권이 무효화된는 것은 아니지만 국외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영주권이 있어야한다.

  • 영주권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하였으면 갱신이 필요치 않으나, 6개월 미만이 남았을 때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갱신을 하여야 한다.

  • 영주권을 갱신할때 자동적으로 가진 영주권을 1년을 연장해준다 왜냐하면 갱신된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1년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을 경우 영주권을 받을 당시나 미국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신청이 승인될때 결혼한지 2년이상 되지 않았으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는 배우자는 임시 영주권을 받는다. 임시 영주권은 2년간 유효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가 같이 신청을 하여 다시 영주권(10년기간) 받는 것이다.
  • 결혼이 배우자의 사망 외에 무효가 되거나 끝난 경우

  • 결혼이 미국의 입국을 위하여 돈을 주거나 다른 대가를 치른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2년뒤에 부부가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인터뷰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 임시 영주권이 끝나기 90일 전에 임시 영주권의 갱신 신청은 부부가 공동으로 form I-75을 보충자료 (2년간 부부로 살았다는 증빙 서류를)와 함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증빙서류과 확실하면 (주로 자녀들의 출생증명서) 인터뷰없이 영주권이 갱신된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결혼이 의심적 할때는 인터뷰를 하게 되면 결혼에 대한 합법성이나 정당성은 인터뷰 때에 결정을 한다. 임시 영주권이 갱신될때 까지 주로 1년 정도 걸리므로 자연적으로 가진 임시 영주권이 일년더 연장된다.
  • 부부가 공동으로 신청을 못할 경우는 부부 공동신청면제 (waiver)을 받아야 한다.

    1. 2년동안에 이혼 되었을 경우:
      Good faith marriage: 이 경우는 애초에 결혼이 선의적인 의도와 진짜 결혼 (good faith marriage)을 의도로 이루어 졌는 것을 보여 주는 증빙 자료들…예를 들어 헤어지기 전에 같이 동거동락하며 살고, 자녀를 두고, 살림을 꾸리고, 재산을 공유하는 등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2. 또한 이혼, 무효, 사망등으로 결혼이 종결 되었을때

    3. 특별히 곤란한 경우 (extreme hardship):
      만약에 추방이 될 경우에 특별한 곤란(extreme hardship)을 겪는다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특별히 본인과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서건강 문제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미국에서 얼마동안이나 살았는지등들.

    4. 본인과 자녀가 가정 폭행의 대상일 때:
      본인 또는 자녀가 가정 폭행 또는 잔인한 행위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만약에 자녀가 가정 폭행 또는 잔인한 행위의 대상일 때는 자녀의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신청을 할 수 있다.
  • 허가가 나면 임시 영주조건은 임시 영주권을 받은지 2년째로 없어진다.

  • 이민국에서 의심이 있을 때는 본인에게 통지를 하고 반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 이민국에서 거절을 할 경우에는 재소나 상소를 할 수 있고, 거절의 부당성을 이민국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 영주권자는 미국에 영주를 한다는 조건으로 부여를 하는 것인데, 1년이상을 외국에 다녀와야 하는 경우는 그러한 영주의 의도가 없다고 판정될 수 있기 때문에 영주의 의도를 유지하는 서류이며 1년 이상을 외국에 체류한 다음에 미국을 들어 올때 꼭 필요한 서류이다.
  • 여행을 가기 전에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에 외국을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신청을 하여 받은 기간이 적어도 몇 개월 이상 걸리므로 미국내에서 신청한다음에 나가서 승인이된 다음에 승인된 서류를 외국에는 대사관이나, 미국에서 받은 사람이 부쳐 주어서 미국 입국시 제출하면 된다.
  • 한번에 2년 동안 유효하고, 2년 마다 새로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하며, 최고 6년 까지 가능하다. 재입국 허가증이 있다고 해서 이민국에서 영주의 의도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이민국은 허가증을 갖고 해외에 있던 기간만으로는 영주를 포기했다고 판결할 수가 없지만 요즈음인 한국에서 많은 경우에 1년이상 한국에 체류한 사람들에게는 비행기 회사에서 "미국에서 입국을 거절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비행기표를 팔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 또한 1년 이하 기간도 자주 한국을 나가서 장기간 체류할때는 미국입국시 "미국 영주의도"를 심문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 하여 미국에 영주할 의도가 있다고 보여주는 서류들 (집문서, Tax 보고, 차 등록증, 등등)가지고 있는 것이 현명하며 왜 한국에 장 기체류를 해야했는 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좋을 것이다. 또한 영주권자가 추방판결상태에서도 가능하다.
  • 미국은 이중국적을 선호하지는 않으나 법적으로는 인정이 되고 있다. 미국의 시민권을 받는다는 이유로만은 다른 나라의 시민권이 자동포기된다는 법은 없다. 다른 나라의 시민권 포기는 그 나라의 법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미국시민이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받는다고 해도 미국 시민권의 포기조건이 없는 한 미국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도 미국에 입국할 때나 출국할 때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 한국은 근래에 많은 언론과 여론이 있었으나, 현재 까지는 국회에서 이중국적의 인정을 통과시키지는 못하였다.
  • 시민권의 포기는 주로 의도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것으로 본인의 포기 의도가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시민권 포기 사항 중의 포함되는 일이라 해도 꼭 시민권이 자동으로 포기되는 것은 아니다.
  • 미국 시민권자가 된 후에는 한국에 장기 체류를 할 경우에는 한국에 머물수 있는 비자가 필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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