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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영주권 자로 신분변경을(adjustment of status) 허락하는 조항이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기 위해서는:
-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을 하거나 허락을 받았으며,
- 영주권을 신청을 하고,
- 미국 입국 불허 조건에 해당치 않으며,
- 이민 비자의 쿼타가 열려 있어야 한다.
- 위의 조건 때문에 미국에서 불법으로 입국을 하였거나 체류조건등을 어겨서 불법체류를 한 사람들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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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조회가 없다.
- 대사관에서는 영주권 인터뷰를 하나, 미국에서 취업이민으로 받는데는 보통 인터뷰가 없다.
- 이민국 인터뷰는 변호사가 참석 할 수 있으나, 대사관 인터뷰는 변호사가 참관 할 권리는 없다.
- 식구가 미국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기 때문에 본국으로 인터뷰를 위해 여행을 할 필요가 없다.
-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신청 접수후 180일이 지나면 직장을 바꿀 수 있으며 고용주가 바뀌더라도 이민 신청을 새로 시작 할 필요가 없다.
-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신청과 함께 배우자와 자녀들의 취업허가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이미국에서 수속이 늦어져도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않된다.
-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은 외국의 여행을 위하여 여행증 (advance parole)이 필요하지만 (H나 L비자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비자를 대신 사용 할 수 있다) 대사관에 신청을 한사람은 여행의 규제가 없다.
-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영주권을 신청할때까지 체류신분을 유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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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i)조항은 245(a)조항의 예외 조건으로 미국에서 체류기간을 넘기었거나, 이민국의 허가없이 일을 하였거나, 비자없이 입국하였거나, 쿠루맨으로 입국한 사람들을 영주권의 신청자격이 되면 $1,000의 벌금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법이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하여는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 (이민국에서 초청의 허가가 떨어진 후임) 합법적인 신분이어야 하며,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신청자들은 본국으로 가서 이민 비자를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불법체류가 180일을 넘기면 3년을, 불법체류가 1년을 넘긴 사람들은 10년 동안 미국에 다시 입국을 할 수 없는 입국금지법 때문에 사실상은 불가능하다. 245(i) 조항은 이렇게 불법이 된 사람들에게 미국안에서 영주권 신청을 허락 해주는 구제책이다. 245(i)조항은 미국에서 체류기간을 넘기었거나, 이민국의 허가없이 일을 하였거나, 비자없이 입국하였거나, 쿠루맨으로 입국한 사람들을 영주권의 신청자격이 되면 $1,000의 벌금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법이다현재로 245(i)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맞아야만 한다.
- 미국에 2000년 12월 21일 까지 입국하였고,
- 2001년 4월 30일 까지 이민 초청신청이나 노동청 인가를 접수하였으며,
- 신청서가 신청했을 당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신청서이여야 하며,
- 동반 가족은 2000년 12월 21일 까지 입국을 안했어도 무방하며,
- 비자를 받거나 입국조건에 하자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 한번 신청을 하면 후에 다른 종류의 이민 신청을 하더라도 처음에 신청한 날짜를 사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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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
- 쿠루맨
- 불법으로 일을 한 사람들
-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들
- 미국을 경유해서 여행하던 사람들
-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들
- 밀입국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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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불허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
- J 비자신분으로 2년 귀국조건이 있는 사람들
- K 비자로 입국하여 초청인과 결혼을 안한 사람
- A, E, G비자로 치외법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 S 비자 체류자
- 임시 영주권 소지자
- 추방이나 출국수속중에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
- 추첨이민 신청자 등
- 245(i)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본국에 나가서 비자를 신청할 수 밖에 없으며 비자를 신청할 때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를 6개월 이상한 사람들은 꼭 3-10년 비자를 못주고 하는 법령으로 부터 면제를 먼저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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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체류에 상관없이 비자의 문호가 열리고, 이민 신청의 허가가 떨어지면,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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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을 신청하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행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 불법 체류기간이 180일이나 1년이 넘는 사람들은 입국당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다행이 문제없이 입국을 하였어도, 영주권 인터뷰당시에 그에 대한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우선은 이민국에서 불법 체류기간이 180일 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여행증을 발급하지 않아야 하지만, 간혹 발급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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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대법원의 1982년 Plyler v. Doe케이스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허락하였다.
그 판례에서는 대학의 경우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연방법으로 대학을 입학하는 것이 입법화하기 전에는 주 정부에서는 불법 체류자의 입학을 거절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거절이 입법화 되있는 주는 없다. 켈리포니아 주에서는 187법안으로 불법 체류자의 대학입학을 불법화 하려 했으나 연방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그러므로 학교마다 불법 체류자의 입학여부가 틀리므로 각 학교에 알아보아야 하나, 입학을 못하게 하는 법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국 헌법상으로 공립학교에 갈 수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민법 위배이며 이민국에서 항상 추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학교 자료로 불법체류자를 색출하지 않는 것이 이민국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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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불허 조건과 추방 조건중에 한가지로, 미국에 이민이나 비이민비자로 입국을 하기위하여 사회 생활 보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신청자나 신청자의 Sponsor 가 그들의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증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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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입국후 사회 생활 보조가 필요한 사람은 입국이 금지된다.
- 현금보조(cash welfare)나 장기적인 보조 (long-term institutionalization)를 받는 경우는 사회 생활 보조를 받는 것으로 인정 할 수 있으나, 의료보조(health care benefits), 식량보조(food programs), 비현금보조(non-cash programs)는 사회 생활 보조로 인정하지 않는다.
- 현금보조나 비현금보조로 가족의 생활을 연명하면 사회 생활 보조를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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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한지 5년안에 사회 생활 보조를 받으면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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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생활 보조란: (i)정부기관에서 돈을 받고 하는 서비스나 혜텍을 받고 (ii)정부에서 지불을 요구하였으나 (iii)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 영주권자는 보통 정부나 공공단체로 부터 의료보조 (health care), 식량보조 (food programs), 비현금보조 non-cash programs), 또는 현금보조 (cash welfare), 장기적인 보조 (long-term care)등으로 영주권을 박탈당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민온지 5년내에 받은 현금보조나 이민오기 전에부터 있던 병을 위하여 받은 장기 보조는 추방조건이 될 수 있다.
- 공적으로 자격에 의하여 받은 사회 생활 보조때문에 시민권을 받는데 문제는 없다.
- 난민 또는 망명인들은 어떤 사회 생활 보조를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
- 정신질환에 의한 장기보조는 입국 불허 조건에서 삭제 되었다.
- 의료보조는 주로 Medi-Cal, Healty Families, prenatal care, free or low cost medical care등이며,
- 식량보조는 주로 Food Stamps, WIC (the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school meals, food assistance 등이며,
- 비현금보조는 public housing, child care, energy assistance, disaster relief, Head Start, job training, counseling 등이고,
- 현금보조는 주로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cash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or CalWORKS), Cash Assistance Program for Immigrants (CAPI), state General Assistance 등이며,
- 장기적인 보조는 nursing home, mental health facility at government expense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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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대사관에 비자를 요청할때,
- 비자를 가지고 국경이나 고항에서 입국을 요청할때,
- 추방 절차나 영주권을 신청시 처음부터 입국 불허 조건에 해당될때,
- 미국에 있지만 합법적으로 입국이 안됐을때,
- 영주권을 신청할때,
- 시민권을 신청할때,
- 영주권자가 외국을 180일 이상 나갔다오거나 외국에서 범죄에 행위를 했을때,
- 영주권자로 범법행위로 추방절차중에 외국에 나갔다가 입국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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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조건
- 공공에 위험한 전염병 (주로 HIV나 결핵)
- 예방주사 접종
- 불구/정신병자
- 마약 중독자
- 경제 조건
- 국가의 보조가 필요한 사람
- 취업이민자로 노동청 인가를 안받은 사람
- 의사 시험에 합격 안된 일정 의과 졸업생
- 허가안된 의료관계 취업인
- 세금의 이유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
- 범법 조건
- 윤리 및 도덕에 어긋난 범죄 범법자 (Crimes of moral turpitude)
- 마약
- 두번 이상의 범법행위로 총 5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 매춘
- 일부다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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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심사에 의한 추방 후 5년(또는 20년)내에 입국을 하는 사람
- 추방후 10년(또는 20년)내에 입국을 하는 사람
-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
- 이민국의 조사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 입국허가 없이 또는 임시 입국허가 없이 체류하는 사람
- 추방절차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을 안하는 사람
- 밀항자
- 밀입국 관계 및 참여자
- 이민서류 위조로 벌금형을 받은자
-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위법으로 공립학교에 다닌사람 (5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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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 파괴 등의 불법행위
- 테러리스트
- 외교관계
- 공산당이나 일국일당주의자
- 나찌나 민족학살 참여자
- 외국의 관리로 종교의 자유에 박해한자
- 쿠바인으로 재산 몰수에 관여한자
- 인간 기본권리에 박해로 고발된 하이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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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기필로 시민권 자격에 해당이 안되거나 병역의무를 회피한사람
- 허위로 시민권자를 자칭하여 이민국이나 국가의 혜택을 받은 사람
- 불법으로 투표한 사람
- 시민권자의 자녀를 국제적으로 유괴하여 법정 부양인에게 양도를 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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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자
- 망명인과 난민
- S 비자 소유자
- 비자거부 조건 철회
- 긴급상황
- 배우자나 자녀를 밀입국시킨 영주권자
-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이민서류 위조로 법정판결이 있는 경우
- J 비자 2년 거주조건 철회
- 전염병 또는 접종조건
- 특별한 곤경이나 15년 법정 유효기간의 만료
-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이민서류 위조와 특별한 곤경에 처한 경우
- 합당한 이민서류가 없는 경우
- 국가의 보조가 필요한 경우
-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입국불허조건을 이민국이나 이민법정 판사에게 면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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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방조건은 입국불허 조건과 똑같지는 않지만 입국불허조건에 해당되면 대개추방조건에도 해당되게 되어있다. 추방재판 중에 추방이 면제될 경우에 이민법원 재판관으로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More on 입국불허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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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불허조건에 해당되는 사람
- 이민법이나 체류조건을 어긴 사람
- 임시 영주권이 끝난 사람
- 5년내에 불법으로 미국을 건너오는 사람을 돈벌 목적으로 도와 준 사람
- 위장 결혼 또는 입국한지 2년내에 결혼이 종결된 사람
- 영주권자 가 된 후 5년 안에 정부의 보조를 받는 사람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은 예외임) (public charge)
- 간첩, 산업간첩, 테러리스트, 나찌, 외교정책에 큰 해가 되는 사람등
- 의도적으로 주소변경 신청미비를 하거나, 병역신고법에 위반된 사람
- 허위 시민권자 행위 및 투표를 하는 사람
- 1년이상의 실형이 가능한 비도덕적인 범죄를 입국한지 5년 내에 유죄 판결을 받거나 집형유예를 받는 것
- 또는 입국 후에 두 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거나 집형유예를 받은 사람
- 법에 나열된 중범죄에 유죄 판결을 받거나 집형유예를 받은 사람 (이민법으로 중범죄는 주로 한 주의 법보다 더 넚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방화 죄및 폭팔물에 관련된 유죄 판결, 가정폭행죄나 법원 정지명령을 어긴
아동 성 도색잡지 관련 범죄, 10000불 이상 사기한 죄, 외국인 불법으로 미국을 건너오게 도와준 죄 등)
- 폭행죄로 1년이상의 실형을 유죄 판결이나 집형유예로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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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18세 이상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에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으로 180일 이상 1년 미만 체류한때
- 10년: 18세 이상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에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으로 1년이상 체류한 경우
- 5년: 보통 정식으로 추방당한 경우
- 10년: 추방절차중 외국으로 회피하는 경우
- 20년: 두번째의 추방인 경우
- 영구: 중범죄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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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도의 이민법으로 집형 유예나 고유예 (deferred adjudication)도 이민법상 유죄로 인정된다.
- 외국의 중죄 범법사실은 15년 이내에 집형이 끝나지 않았으면 포함된다.
- 1996년도의 이민법은 추방 명령을 법원에서 재심을 못하게 하였으나 2001년도의 대법원의 판결로 헌법에 의거한 출정명령(habeas corpus)으로 연방법원에 재심을 요구 할 수 있다고 하여 추방 대상자에게 큰 길을 열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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