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청소년 유예) 계속 연장.

이번 6월달 대법원에서 5-4로 결정이 났습니다. 2012년도 오바마 행정부에서 행정명령으로 청소년 유예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 위헌이라고 연방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하등법원에서 트럼프가 패배하여 미국 대법원까지 상소를 했습니다. 대법원 사실 보수파 및 진보파가 5:4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DACA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염려했는데 대 법원장이 진보파 판사들의 입장을 들어주고 일단은 DACA가 계속 지속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에 날카로운 비판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된 것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DACA로 거의 70만명의 청소년이 학교도 다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혜택, 일을 할 수 있는 혜택, 추방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 때문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대학도 가서 공부도 하고 일자리도 찾았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혜택을 패지 하려고 하면 합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최소한 절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DACA 혜택을 받은 사람은 계속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DACA를 새로 신청하거나 DACA를 통해서 여행허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