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대통령의 60일간이민비자발급중시행정명령
4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방지 및 미국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주이민 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60일간 중단한다는 행정명령을 서명하고 발휘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이민 비자 및 영주권을 진행하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내에서영주권은제외, 단지외국에서신청하는이민비자에만적용
1. 미국 안에서 영주권 신청하는 것은 여기 행정 명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속 영주권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고 나서 노동허가 받아서 일을 할 수 있고 인터뷰 후에 영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2. 단지 제한하는 것은 외국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많은 예외가 있습니다. 한국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민비자 신청은 시민권자 배우자, 부모 및 21이하의 미혼 자녀 초청입니다. 이 분들은 예외가 됩니다.
거의 취업이민 비자가 중단되었습니다. 예외는 의료진. 의사, 간호사 등등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 즉 필수직에 종사하는 취업이민 즉 숙련 직, 비 숙련 직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요리사.)등등은 예외입니다. 투자이민 비자도 예외입니다.
3. 모든 비 이민 비자 (H1B 단기 전문직, E-2 투자비자, F-1 학생비자, R-1 종교비자, 등등)은 이 행정 명령에서 예외입니다.
이외 모든 취업이민 비자, 영주권 배우자, 자녀, 시민권 자녀 21이상 미혼 및 결혼 자녀, 형제 초청 이민비자는60일간 발급하지 않습니다.
사실상달라진것은없다. 지금의상황이 60일간더연장.
그렇지만 행정명령은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모든 가족이민, 취업이민 인터뷰가 대사관에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달 이상 동안 인터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60일간 더 연장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행정 명령이 장기화가 되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60일 이상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행정명령은정치적인선동이다.
행정명령은 정치적의도가 더 많다고 봅니다. 코로나 사태로 입장이 어려워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반 이민적인 행정명령을 통해서 미국 사람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정치적인 선동입니다. 사실상, 미국이 제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과 이민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취업 및 가족이민비자 이미 중단한 상태이므로 이 행정명령 아무런 실제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트럼프의 기존 정치 기반 세력들, 미국 제일 주의, 국수주의, 반 이민 주의 사람들의 표심을 견고하고 그의 지지세력을 재 결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트럼프 행정 대처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많은 확진자가 800,000명, 죽은 사람 45000 이상 됩니다. 미국 확진자가 엄청난 차이로 세계 일위가 되었습니다. 유럽나라를 거의 다 합한 숫자보다 많습니다. 준비 태세를 갖출 수 있는 중요한 시간 (golden time) 적어도 6주를 놓쳤습니다. 미국의 굉장한 헛 점이 드러났습니다. 라켓으로 달나라, 화성 및 태양계 끝까지 보낼 수 있는 미국이 마스크, 의료 보호장비, 호흡기도 미국에서 생산할 수 없었고 이런 펜데믹을 대처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로 못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와 대통령으로서 엄청난 과실 들어 났습니다. 그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도력문제과 과실에서 주의를 전환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반이민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 폔데믹을 이용해 자신의 반 이민 정책을 미국 내 일자리 보호와 공중 보건 대책으로 포장하면서 트럼프 자신의 정치적인 지지 세력을 재 결집하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