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 act of 2017 가미국국회에서통과될수있을까?
트럼프 행정부가 몇 달 전 DACA (청소년 추방 유예)를 폐지 시켰다. 오마바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된 청소년 추방유예의 혜택을 받은 청소년들은 800,000명 정도 된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점진적으로 폐지 됨으로써 하루에 몇 백명씩이 그 혜택을 잃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소년 추방유예를 페지 시키면서 미국 국회가 이제는 “Dreamer” (꿈꾸는 자)라고 불리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구제법을 2017년이 끝나기 전에 통과 시키라고 권유했다.
그래서 미국 상원에 Dream Act of 2017법이 상정 되어있다. 하원에서도 이와 유사한법 (House Dream Act of 2017)이 상정 되어있다. 상원에 상정된 이 법이 어떤 청소년들을 구제하고 어떤 혜택을 주는 지 살펴보자.
8년까지조건부영주권을받을수있으며 8년안에영구영주권으로변경신청가능.
- 800,000 청소년들을 위해서 8년간 조건부 영주권을 주며, 그들을 추방에서 보호하며,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고,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 이 법의 혜택을 받을려면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이 충족되야 한다.
- 미국에 17살 전에 왔으며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적어도 4년은 미국에서 거주해야함.
- 도덕적인 품성—즉 중죄나 심각한 경법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야 함.
-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에 갔거나, 고등학교 졸업을 했거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야 한다.
- 폐지 되었던 청소년추방 유예에 혜택을 받은 학생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이 dream act에 포함된다.
- 조건부 영주권에서 영주 영주권으로 신청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있다.
- 미국에 계속 거주 해야함.
- 다음의 3가지 요구 사항중 하나는 충족해야 한다.
- 미국 군대에서 2년간 복무
- 대학 및 석사 과정을 졸업
- 적어도 3년간을 일 한 경력이 있어야 함.
- 영어 및 미국 역사및 정치에 대한 시험을 통과 해야함.
- 계속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성품을 유지해야함.
그리고 하원에 상정 되어 있는 HR3304 “The House Dream Act of 2017도 상원의 법안과 거의 유사한 요구사항과 혜택이 있다.
왜이dream Act가통과되어야하는가?
Dream act of 2017는 적어도 상원에서는 양당이 후원하는 법안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구제하는 것은 대부분의 미국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이다. 이 법은 미국 경제를 더 활성화 시킬 것이다. 800,000이나 되는 청소년의 대부분이 계속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이며 다문화적이며 다양한 민족들이 같이 융화되고 협력할때 더 강하고 좋은 나라가 될것이라는 가치관을 높여 준다. 미국이 이 세상에서 월등하게 뛰어난 나라가 된 것이 바로 이러한 가치관과 장점이었기 때문이다.
이법의통과가능성
상원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각주 마다 2명의 상원의원이 있다. 상원의원들이 전체 주를 대표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사람들이 몰려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 대표한다. 그들의 주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법으로 자기의 잘못없이 불법 체류 된 청소년들을 구제하는 것에 찬성한다.
그러나 하원에서는 통과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원들은 그들이 대표하는 지역구는 아주 좁다. 아직도 대부분의 조그만 지역구, 특별히 시골에 있는 백인들은 아직도 많은 반이민정서와 백인 중심의 문화와 가치관 유지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분들이 중심세력이 되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주었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밀어 주면 하원에서도 통과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적극적으로 이런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을 할 것인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기철 전문 이민 변호사 제공.
